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경험담

날마다 쏟아지는 미세먼지 소식에 조금 연식이 된 경유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은 왠지 죄인이 된듯한 느낌이 들때가 있습니다. 중고차로 구입한 2001년식 무쏘 밴을 10여년 유용하게 사용했었는데 조금씩 고장이 시작되고 1년에 한번 검사 받으러 갈때면 4000 RPM까지 올리는 배기 가스 검사 현장을 지켜보느라면 이제 보낼 때가 될것 아닌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몇년 전에는 친환경차로 경유차를 장려하더니만 참으로 오락가락하는 행정입니다.

아무튼 워낙 오래된 연식이다보니 중고차 값을 제대로 받기도 어려울것 같고 폐차를 검토하다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납부하던 환경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 별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공고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때마침 저의 경우에는 지역의 사업 공고를 바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지원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2017년 당진시의 조건이었습니다. 타 지역도 유사할 것입니다. 자금이 정부+충청남도+당진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 자동차

• 당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사실이 없는 차량 소유주의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자동차 정기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자동차

•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업자나 타 지역에서 꼼수로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차가 대상입니다. 문제는 조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다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해당자를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갖추어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선정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줍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람들은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도 통보받는데 이 때 금액이 너무 작다고 포기하시는 불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으로 폐차를 진행할 것으로 결정했다면 차를 끌고 시청으로 가서 담당자의 차량 상태 확인을 거칩니다. 실제 운행 가능한지를 실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담당자가 카메라로 차량을 촬영합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치고 시청 내부의 결재가 모두 끝나면 정식 공문을 우편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폐차를 정식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폐차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머금게 되는데 잘 굴러가는 차량도 값이 얼마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철 값도 꽤 나갔는데 요즘은 가격이 떨어져서 저의 경우 25만원이 잘 받는 것이더군요. 엔진이 5기통 짜리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어서 가격을 좀 더 쳐준다고는 합니다. 해외로 가져가서 트럭으로 개조한다네요. 타이어 교체한 지가 얼마되지 않았다면 조금더 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폐차로 받는 값과 조기 폐차 지원 값(보험 개발원의 자차 보험 기준값)이 중고차 가격이나 그냥 유지 하는 것보다 가치가 작다면 이 작업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나 기타 가치가 좋다고 여겨지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01년 식이었는데 2017년 당진시에서는 2001년 연식까지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이 있더군요.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될 몇가지 링크 입니다.

☞ 자동차 등록 원부 출력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34

☞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 출력

http://www.ecar.go.kr/

☞ 자동차 검사 기록 조회

http://www.ts2020.kr

☞ 보험 개발원 차량 기준 가액 조회

https://www.kidi.or.kr/